슘페터 하면 이 사람을 지칭한다고 할 정도로 유명하신 경제학자. 20세기 양대 경제학자 중 1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비전공자에게는 콩라인인 사람. 이 책을 읽기 전에 마지막의 옮긴이의 말이나 전후 추가 논평 부분을 먼저 보는 것을 추천한다.
좋은 책인데, 전개는 조금 안 매끄러운 것 같다.
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주의는 생산의 수단이 공공 기관에 의해서 통제되고,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고 누가 어떤 보직을 맡을 것인가 또한 공공 기관이 결정하는 그런 사회 조직을 말한다. 그럼 현 사회는 사회주의인가라는 물음이 뒤따르게 된다.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, 다음의 내용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가까운지 사회주의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.
- 불경기 혹은 불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안정화 정책.
- 더 큰 소득의 평등화를 추진하는 정책. 이와 관련된 재분배적 과세 정책.
- 다양한 규제 조치들. 특히 가격 관련.
- 노동 시장과 화폐 시장에 관한 공공 통제.
- 현재 혹은 장래에, 공공 기업에 의해 충족되는 필요 영역의 지속적 확대.
- 각종 유형의 사회 보장 법규.
즉,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회주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.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. 서구 여러 국가 정부들은 2차 대전 이후 소련과 중국의 사회주의 성장을 보았다. 자국에 사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으로 노동자들이 혁명을 부르짖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, 현 정부 혹은 체제에 더 의존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런 정책들을 도입했다는 것이다.
이런 정책들을 도입하여 공산주의자들을 억제했다면 과연 사회주의는 도입되지 않을 것인가?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최적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. 그렇다면 이 기업은 규제를 해야 하는가? 슘페터는 여기서 그 유명한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. 기존 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, 각종 규제가 아니라 신생 기업이 기존 방법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신생 기업이 성장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. 이런 독점으로 인한 이윤은 해당 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. 기존 이마트나 홈플러스의 강력한 경쟁 상대는 월마트, 아마존 같은 것보다는 새로운 배달 방법을 제시한 옥션, 지마켓, 쿠팡 같은 업체인 것이다.
그런데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할 수가 없게 된다면 소수의 거대 기업이 독점이 지속되게 될 것이고 사회주의와 같은 관료제로 바뀔 수 있게 된다. 사회주의가 심화되면 공산주의가 도입될 것이며, 이럴 경우 소유권은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.
민주주의 유지에는 국민들의 협조 혹은 적극적인 관심이 필수적이다. 사회주의가 싫다면 국민들은 현재 체제가 자본주의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한다.
친숙한 것들의 익숙한 범위를 넘어가서 자신있게 행동하면서도 그런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그런 재능이 필요하다. 우리는 그것을 기업가 기능 혹은 기업가 유형이라고 정의한다.